네타냐후가 물러나도 이스라엘은 달라질까?

• 10월 27일 이스라엘 총선에서 네타냐후 블록은 53석, 가디 아이젠코트가 이끄는 야권 블록은 48석, 아랍계 정당은 사상 최다인 19석을 얻어 어느 쪽도 과반(61석)을 넘지 못했음
• 선관위원장·신베트 국장·법무장관은 결과가 유효하다고 밝혔지만 네타냐후와 리쿠드는 근거 없이 '도둑맞은 선거'라고 주장하고 있음
• War on the Rocks·Foreign Policy·Jerusalem Post 필자들은 가자·이란·팔레스타인 국가 문제에서 아이젠코트와 네타냐후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분석함
• 바뀔 여지가 큰 쪽은 국내 제도로, 아이젠코트는 사법개혁 법 폐지, 10월 7일 국가조사위원회 설치, 전 국민 복무 의무화를 공약했음
• 다만 야권이 과반을 만들려면 아랍계 의석이 필요한데 베넷·리베르만이 조인트 리스트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어, 재선거나 단명 정부 가능성도 거론됨

배경

• 크네세트는 120석이고 정부를 세우려면 61석이 필요함
• 정당별로는 리쿠드가 27석으로 제1당, 아이젠코트의 야샤르(Yashar)가 21석, 조인트 리스트가 11석, 라암(Ra'am)이 8석임
• 야권 48석과 아랍계 19석을 더하면 67석이지만 하나로 뭉친 연합은 아님
• 네타냐후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과도정부 총리로 남음
• 결과는 이번 주 공식 인증을 거쳐 이츠하크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제출되고, 새 크네세트는 11월 10일 선서할 예정임
• 헤르초그가 조각 후보를 지명하며, 조각 시도가 거듭 실패하면 내년 초 재선거로 감
• 하레디(초정통파) 징병 문제가 선거전의 핵심 쟁점이었음
• 이스라엘은 이란과 전쟁 중이고, 레바논 남부와 시리아 남부에서도 군사 작전을 이어가고 있음

우경화한 유권자와 안보관은 그대로라 가자·이란 정책은 이어진다

• Okaz 소개에 따르면 하아레츠 편집인 Aluf Benn은 Foreign Affairs 기고에서, 아이젠코트가 집권하면 국내 기관 운영은 손볼 수 있어도 외교정책이나 팔레스타인 국가 문제의 급격한 변화까지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분석함
• Benn은 두 진영이 서로 맞서도 강경한 안보관과 팔레스타인과의 합의에 대한 회의론은 공유한다고 봄
• War on the Rocks 기고에서 Dana El Kurd는 팔레스타인인의 권리와 점령지 문제에서 야권과 네타냐후의 차이는 '주변적'이며 주요 후보 모두 점령을 지지한다고 분석함
• Jerusalem Post 해설에서 Yonah Jeremy Bob은 아이젠코트가 "적어도 첫 임기에는" 팔레스타인 국가 쪽으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씀
  • 같은 해설은 이란 정책에서도 두 사람의 차이가 작고, 아이젠코트가 공격의 위험을 덜 감수하려 한다는 정도만 다르다고 분석함
  • 레바논에서는 두 사람 모두 안보지대를 유지하려 하며, 아이젠코트는 "8km에 선을 긋겠다"고 말했다고 함
• TIME 기고에서 Dahlia Scheindlin은 텔아비브대 Peace Index 2026년 7월 조사를 인용해 두 국가 해법 지지율이 31%로 2022년보다 8%p 떨어졌다고 씀
  • Scheindlin은 IDI 조사에서 스스로를 우파라고 답한 유대계 이스라엘인이 60%를 조금 넘는다고 전하면서, 이 우경화는 10월 7일 이전부터 진행돼 온 흐름이라고 분석함
• Foreign Policy 기고에서 Daniel Byman(조지타운대·CSIS)은 네타냐후든 아이젠코트든 다음 정부는 군사적 우위를 지속 가능한 정치적 해법으로 바꿔야 하는 같은 과제를 안는다고 씀
  • Byman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약 70%"를 점령하고 있지만 하마스가 여전히 가자의 가장 중요한 팔레스타인 세력이고, 이란과의 전쟁은 9개월째이며, 헤즈볼라는 재무장 중이라는 보도가 있음

새 연정은 사법개혁을 되돌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기회다

• 아이젠코트는 연정 참여 조건으로 4가지를 내걸었음: 유대·민주국가 인정, 독립선언 준수, 모든 시민의 군·국가·민간 복무 의무,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인정하고 가자에서 그 군사·통치 역량을 없애는 것
• 아이젠코트는 사법개혁 법 폐지와 10월 7일 실패를 다룰 국가조사위원회 설치 법안을 공약했음
• 폐지 대상의 핵심은 2025년 3월 27일 67대 1로 통과된 법관선출위원회 개편법으로, 이스라엘 변호사협회 몫 2명을 빼고 연정과 야당이 변호사를 1명씩 고르게 하는 내용임
  • 이 법은 다음 크네세트가 출범하는 날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어, 11월 10일 선서하는 새 크네세트와 시점이 맞물림
• Ynet의 정당별 조사에 따르면 야샤르는 이 법을 폐지하고 기본법으로 새 제도를 정하겠다고 했으며, 크네세트가 법원 판결을 뒤집는 '오버라이드'에는 반대함
• 베넷의 B'Yachad도 새 법관 임명법 폐지를 내걸었음
• 반면 스모트리치의 종교시온주의당은 61석 오버라이드와 법무장관직 분리 같은 가장 강한 개편안을 냈고, 스모트리치는 "이번 선거는 사법제도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음
• 정부를 세우지 못하더라도 야권과 아랍계 정당은 새 크네세트에서 의장을 바꾸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다수임
  • The Week는 야권이 이 다수로 리쿠드 소속 아미르 오하나 의장을 교체하고, 10월 7일 조사위 설치, 사법개혁 법 폐지, 징병 의무화를 추진하려 한다고 전함
• El Kurd는 네타냐후가 물러나면 경찰·교도소·서안 상당 부분을 맡은 부처에서 벤그비르와 스모트리치가 빠지게 돼 서안 팔레스타인인의 처지가 빠르게 나아질 것이라고 봄
• PBS(AP)는 네타냐후가 실각하면 10월 7일 안보 실패에 대한 공식 조사가 거의 확실히 시작될 것이라고 전함

네타냐후의 '도둑맞은 선거' 불복이 체제 위기로 번질 수 있다

• 리쿠드는 아랍계 정당이 카타르 자금을 받아 선거를 "훔쳤다"고 증거 없이 주장했음
• 리쿠드는 아랍계 표에 기대는 어떤 정부 구성도 '선거 절도'로 규정하고, 시온주의 정당들에 라암·조인트 리스트와 협력하지 말라고 촉구했음
• 중앙선관위원장인 노암 솔베르그(Noam Sohlberg) 대법관은 외국 개입에 대한 "심각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신베트에 1주일 안에 조사 결과를 내라고 요청했음
• 솔베르그는 11월 1일 신베트 국장, 법무장관과 함께 낸 영상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선거 과정이나 전체 결과의 무결성은 훼손되지 않는다"고 말했음
• 선관위 사무총장 대행 딘 리브네(Dean Livne)는 이번 조사가 대통령에게 제출할 최종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음
• 카타르는 의혹을 "터무니없고 위험하다"며 부인했음
• 아이젠코트는 네타냐후가 결과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려고 "조직적인 캠페인"을 벌인다고 비판했음
• 헤르초그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면서도 투표권을 행사한 공동체 전체에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음
• Times of Israel은 이론상 법원이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지만, 전체 선거를 뒤집은 전례는 이스라엘에 없다고 전함
• Chatham House의 Yossi Mekelberg는 Arab News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에서 이런 정당성 흔들기 캠페인은 위험하다고 경고함
• The Week는 네타냐후가 후임이 선서할 때까지 과도정부 총리로 남으므로, 상대가 지치기를 기다리며 이탈자를 포섭할 수 있다는 점을 그의 이점으로 꼽음

성향이 제각각인 반네타냐후 연정은 오래가기 어렵다

• 베넷과 리베르만은 조인트 리스트와 함께 정부를 꾸리는 것도, 그 지지에 기대는 것도 거부했음
• 두 아랍계 정당 지도자는 네타냐후를 끌어내리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음
  • 조인트 리스트 대표 유세프 자바린(Yousef Jabareen)은 "이스라엘 정부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은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연정 밖에서 야권 정부를 지지할 준비는 돼 있다고 Arab News는 전함
  • 하다시 사무총장 암자드 슈비타(Amjad Shbita)는 "조건을 내거는 방식은 조인트 리스트에 통하지 않는다"며 아이젠코트의 4개 조건을 거부했음
• 하레디 정당(샤스·UTJ)을 끌어들이면 아랍계 없이도 과반을 만들 수 있지만, 이들의 징병 면제 요구가 아이젠코트의 전 국민 복무 공약과 부딪힘
  • The Week는 리베르만이 하레디 정당과 손잡기를 거부한다는 점도 걸림돌로 꼽음
• The Week 정리에 따르면 리쿠드·야샤르·B'Yachad 거국내각은 60석이 되지만, 아이젠코트와 베넷은 네타냐후 밑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
• 야권은 오하나 의장의 후임조차 정하지 못했고, The Week는 "의장을 고르지 못하는 야권은 총리를 고르기도 어렵다"고 지적함
• 헤르츨 시온주의연구센터의 정치학자 Jack Drassinower는 The Media Line 인터뷰에서 지금으로선 재선거가 가장 유력하고, 아랍계가 밖에서 떠받치는 아이젠코트 정부는 "아주 짧은 몇 달"만 갈 수도 있다고 말했음
  • Drassinower는 네타냐후의 가장 강한 협상 카드가 총리 순환제라고 봤고, 라암 8석이 네타냐후 블록에 붙으면 정확히 61석이 된다고 짚었지만 그런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하지는 않았음
• 워싱턴의 분석가 Omar Baddar는 Arab News에 반네타냐후 블록이 그를 밀어낼 힘은 충분하지만 아랍계와 협력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음

반론과 쟁점

• 연속론과 변화론은 보는 영역이 다름: Benn·El Kurd·Byman은 가자·이란·팔레스타인 국가 같은 대외·안보 노선을 보고, 아이젠코트 공약은 사법개혁 폐지·국가조사위·전 국민 복무 같은 국내 제도를 다룸
• El Kurd는 정책 차이를 '주변적'이라고 보면서도, 벤그비르·스모트리치가 장관직에서 물러나기만 해도 서안의 현실은 달라진다고 봐서 누가 어느 부처를 맡느냐도 쟁점임
• 변화론은 연정 셈법에 묶여 있음: 사법개혁 폐지와 조사위 설치를 밀어붙일 67석 다수에는 베넷·리베르만이 거부하는 조인트 리스트가 들어 있음
• 불복 위기론과 제도 안정론도 엇갈림: 선관위원장·신베트·법무장관이 함께 결과를 확인한 것은 제도가 버틴다는 근거로, 네타냐후가 과도정부 총리로 남아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점은 위기론의 근거로 쓰임
• 아랍계 정당의 역할을 두고 Mekelberg는 아랍계의 국정 참여를 정상화할 기회로 보지만, 리쿠드는 이를 '선거 절도'로 규정함
• 연정 전망에서도 Drassinower는 재선거와 단명 정부를 유력하게 보지만, Mekelberg는 지금 구도를 여러 방식으로 짜 맞출 수 있는 "레고"에 비유함

앞으로 볼 것

• 이번 주 결과 공식 인증과 헤르초그 대통령의 조각 후보 지명
• 1주일 기한인 신베트의 외국 개입 조사 결과와, 리쿠드가 법적 이의 제기로 나아가는지 여부
• 11월 10일 새 크네세트 선서 뒤 야권과 아랍계가 의장 교체에 나서는지 여부
• 새 크네세트와 함께 시행되는 법관선출위원회 개편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실제로 상정되는지 여부
• 하레디 정당이 징병 문제에서 아이젠코트와 타협하는지, 네타냐후가 베넷·리베르만에게 총리 순환제를 제안하는지 여부
• 조각에 실패하면 내년 초 재선거로 가고, 그동안 네타냐후가 과도정부 총리로 남음
• Byman은 Pew 조사에서 이스라엘 정부에 호감을 보인 비율이 민주당 지지층 16%, 공화당 지지층 51%라며, 누가 집권하든 미 의회의 군사원조 심사가 깐깐해질 수 있다고 경고함

해외 반응

CNN·MS NOW·Channel 4 News 유튜브 · Lemmy c/politics·Lemmy c/world 댓글 가운데 내용 있는 것을 골라 옮김

• 선거에서 지면 부정선거를 외치는 '지도자'들에게 정말 질렸음, 거의 언제나 근거 없는 말임. — CNN 유튜브
  • 언론이 카메라 앞에서 그 거짓말을 정면으로 강하게 반박하지 않으니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임.
• 네타냐후가 트럼프 각본을 따라 한다는 건 순서가 틀렸다고 봄, 오히려 반대임. 선거 때마다 근거 없는 주장을 퍼뜨리는 건 네타냐후가 수십 년 써온 수법임. — MS NOW 유튜브
• 그가 선거에서 아예 패배한 게 아니라 과반만 잃었다는 사실은, 문제가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자체에도 있다는 걸 보여줌. — CNN 유튜브
  • 내가 파악하기로는 상대 후보도 별로 나을 게 없는 듯함. 정말 지옥 같은 상황임.
• 1당은 극우, 2당은 더 극우, 3당은 더더 극우, 4당은 더더더 극우임. — Channel 4 News 유튜브
• 네타냐후가 이겼으면 하는 마음도 있음. 그래야 부시나 블레어처럼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털어버리고 떠나지 못함. 다른 사람이 이겼으면 하는 마음도 있음. 그래야 서구 언론과 정치인이 네타냐후만 문제이고 지도자만 바뀌면 평화가 온다는 시늉을 그만둘 수 있음. — Channel 4 News 유튜브
• 안타깝게도 야권도 나을 게 없음. — Lemmy c/politics
  • 더 낫긴 함, 좋지 않을 뿐임. 과반을 만들려면 아랍계 정당과 타협해야 할 가능성이 커서 어느 정도 양보는 불가피할 것임.
• 🙃 인구의 21%를 대표하는 소수집단의 정당과 민족적 배경을 이유로 협력하기를 거부하는 건 대체 어떤 '민주주의'임? — CNN 유튜브
  • 4년 전에는 소수계 정당이 정부에 참여했었음.
  • 인종보다는 그들이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군 복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더 큼. 인종차별도 많지만 인종 문제라기보다 정치 문제에 가까움.
• 슬픈 건 그가 이기고 있다는 점임. 야권 연합은 팔레스타인계와 협력하길 거부하고, 차라리 네타냐후가 총리로 남게 두려 함. — Lemmy c/world
  • 야권은 팔레스타인계와 협력하지 않을 것이지만, 조인트 리스트는 네타냐후를 배제한 좌파 연정을 지지하겠다고 했음. 그러면 팔레스타인계가 의제를 정하거나 법안을 제안하지는 않지만 거부권은 갖는 49/61석 소수 정부가 됨.
• 재판과 유죄 판결, 수감까지 이어지길 바람. — CNN 유튜브
  • 실제로 진 게 아님. 그의 당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지만 어느 당도 승리에 필요한 만큼 얻지 못했으니, 재선거로 가거나 소규모 정당 하나가 결국 그와 손잡게 될 것임. 그에 맞서는 당도 또 다른 시오니스트 정당임. 여기 댓글 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름ㅋㅋ.
• 정치 생명을 지키려고 그는 더 무모해질 것이고,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임. — CNN 유튜브
• 2019년 이스탄불 시장 선거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람. 3월 선거에서는 이마모을루(공화인민당)가 4,169,765표(48.77%)로 일드름(정의개발당)의 4,156,036표(48.61%)를 근소하게 앞섰음. 6월 선거에서는 이마모을루가 4,742,082표(54.22%), 일드름이 3,936,068표(45.00%)를 얻었음. — Lemmy c/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