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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11월 6일 · 영상 1:41

주한미군 2만8,500명 아래 감축 제한, 선거 전부터 법에 있었다

민주당이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다고 AFP·ABC 등이 보도했다.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승인한 국방비로 주한미군을 약 2만8,500명 아래로 줄이지 못하게 하되, 국가안보 이익 통보 뒤 60일이 지나거나 한국·일본 등과 협의하면 제한을 풀 수 있게 했다. 세종연구소 신범철은 새 의회가 전작권 전환에 더 까다로운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전망했고, 다뉴브연구소 숀 노톨리는 의회가 행정부 정책을 단독으로 뒤집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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