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멈출까?

• 의회가 관세와 이란 전쟁을 멈추기는 어렵고, 예산과 조사로 속도를 늦추고 비용을 키우는 정도가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많음
• 민주당은 양원을 모두 가져왔지만 거부권을 뒤집을 3분의 2에는 못 미쳐, 관세 권한을 되찾는 법안은 거부권에 막힐 공산이 큼
• 관세는 대법원 판결 뒤 232조·301조 같은 행정부 위임 권한으로 옮겨 가 있어, KOTRA와 애틀랜틱카운슬은 현행 기조 유지를 전망함
• 전쟁 쪽 지렛대는 예산이며, 12월 11일 임시예산 만료와 2027년 국방예산 협상이 첫 시험대가 될 예정임
• 레임덕 트럼프가 이란 공습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경고와, 이스라엘·우크라이나·중국을 놓고 갈린 민주당 노선이 남은 변수임

배경

•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가져왔음
  • 상원에선 캔자스·텍사스·아이오와·노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 텃밭 의석을 뒤집었음
  • 하원은 NBC가 근 20년 만의 최대 다수당을 전망했고,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최소 255석’을 주장함
• 새 의회는 2027년 1월 3일 개원하며, 그 전까지는 공화당 다수의 레임덕 의회가 이어짐
• 이란 전쟁은 트럼프가 2월 28일 의회 승인 없이 이스라엘과 함께 시작했음
• 밴스 부통령은 패배 원인으로 이란 전쟁을 지목했고, 트럼프도 전쟁이 패배의 ‘한 부분’이었다고 인정했음
  • 다만 트럼프는 WSJ에 ‘옳은 일을 했고 다시 해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함
• 관세 쪽에선 대법원이 2월 20일 6대3으로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를 무효로 판결했음
  • 행정부는 122조 임시관세(10%)로 메웠다가 의회가 연장하지 않아 7월 24일 만료되자 232조·301조로 관세를 이어 왔음
•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전쟁 이후 미국 평균 가구 생활비가 약 2,000달러 늘었다고 추산함

의회 견제론

• 민주당은 1월부터 양원 세출위원회를 맡아 국방·대외원조 예산을 직접 짜게 됨
  • 애틀랜틱카운슬 토리 타우식은 민주당이 모든 상임·소위원장을 맡아 위원회 직원·예산의 약 3분의 2를 관할하게 된다고 짚음
• 국제위기그룹 브라이언 피누케인은 필수 처리 법안에 전쟁 예산 금지 조항을 붙이는 것이 이란 전쟁을 끝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FP에 말함
  • 그는 1973년 의회가 정부 셧다운 직전까지 가며 닉슨의 캄보디아 폭격을 끝낸 전례를 근거로 들었음
•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이란 전쟁에 ‘철통 같은’ 제한이 없으면 국방수권법(NDAA)을 막겠다는 구상을 내비쳤음
• 제프리스는 하원 민주당에 ‘무모한 선택적 이란 전쟁을 멈추고’ ‘트럼프 관세를 뿌리 뽑자’고 요구함
• FP 키스 존슨 기고에서 피터슨연구소 앨런 울프는 232조·301조 손질을 ‘쉽게 딸 수 있는 열매’라고 평가함
  • 통상 변호사 사이먼 레스터는 232조·301조 관세가 WTO 규칙을 따르도록 법을 고치자고 제안함
• 트럼프는 민주당과 협력하겠다는 말과 모든 법안을 거부하겠다는 말 사이를 오갔음
  • 존슨은 트럼프가 남은 2년을 ‘모든 걸 거부하며’ 보내고 싶지 않다고 한 발언이 법안 통과의 문을 열 수 있다고 봄
• FP는 NBC 출구조사를 인용해 유권자 약 3분의 2가 관세로 경제적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고 전함
  • 애틀랜틱카운슬 조시 립스키도 출구조사에서 관세가 2기 정책 중 가장 인기 없는 축이었다고 짚음
• 애틀랜틱카운슬 요른 플렉은 민주당 다수가 커지고 상원 공화당 매파가 목소리를 높이면 거부권 재의결선인 3분의 2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봄
• 로이터는 우크라이나 신규 지원이 거부권을 넘을 3분의 2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봄

행정부 우위론

• 애틀랜틱카운슬 윌리엄 웩슬러는 민주당 의회가 국내 의제는 막아도 대통령의 군 통수권 행사를 멈출 수단은 거의 없다고 봄
• 의회는 이미 6월 상·하원에서 이란 전쟁 중단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행정부는 따르지 않았음
  • Newsweek에 따르면 행정부는 5월 의회에 전쟁이 ‘종료됐다’고 통보한 뒤 이 결의안을 위헌이라고 주장함
• 국제위기그룹(ICG)의 브라이언 피누케인도 포린폴리시에 1973년 전쟁권한법이 이란 전쟁을 막지 못했다며 제도 개혁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함
• 법안을 통과시켜도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양원 3분의 2가 필요한데, 민주당 의석은 거기에 못 미침
• CFR 피에르 야레드는 관세가 의회가 이미 위임한 권한 위에 서 있어 다수당 교체만으로는 정책이 바뀌기 어렵다고 봄
• 립스키는 트럼프가 가장 아끼는 수단에 대한 제한을 거부할 것이라 관세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봄
• 브루킹스 마이클 오핸런은 새 의회가 주로 예산에 영향을 줄 뿐 무력 사용에는 영향이 적다고 봄
• CFR 샘 비거스키는 백악관이 의회를 ‘우회’해 USAID를 해체하고 승인된 원조를 묵혀 만료시킨 만큼 되돌리긴 어렵다고 봄
• KOTRA는 상원 필리버스터와 거부권이 남아 관세를 앞세운 통상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원장도 기존 관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봄
• GMF J.C. 린체니치는 ‘이번 선거는 의회를 바꿨을 뿐 대통령을 바꾸지 않았다’고 말함

레임덕 위험론

• 웩슬러는 트럼프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출구라고 판단해 몇 달 안에 대규모 전투를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함
• 트럼프는 선거 직전 전쟁 계획을 검토하고 중동 병력 추가 배치를 지시했음
  • FP에 따르면 11월 2일 미군이 이란 케슘섬 대공시설을 타격했고, 트럼프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말함
• 베렌베르크 홀거 슈미딩은 장기 전략 없는 트럼프가 ‘위험한 지정학적 모험’에 더 열을 올릴 수 있다고 봄
  • 그는 마지막 폭격 뒤 2027년까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함
• 미국진보센터행동기금 데이미언 머피는 ‘더 고삐 풀린’ 대통령을 우려한다고 Newsweek에 말함
• ABC(호주) 존 라이언스는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의회를 우회할 수 있고 이란·쿠바에서 ‘잃을 게 없다’고 느낄 수 있다고 분석함
• CFR 조슈아 컬랜칙은 레임덕 트럼프가 친무역 공화당 의원들의 반기를 부를 수도, 오히려 견제 없이 대담해질 수도 있다고 봄
• 장상식 원장은 트럼프가 국내 성과를 내기 어려워지면 교역국에 시장 개방과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서울신문에 말함
  • 정인교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가 새 관세 수단을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봄

민주당 내부 분열론

• FP 마이클 허시는 2028년의 관건이 ‘심하게 분열된’ 민주당이 트럼프 유권자를 되찾을 수 있느냐라고 봄
• 로이터는 올여름 하원 민주당 의원 거의 절반이 이스라엘 원조 중단에 찬성했다고 전함
  • 하원 외교위원장이 유력한 그레고리 믹스는 원조 중단엔 반대했지만 대형 폭탄 등 무기 제공 제한은 지지함
• 트럼프는 선거일에 연말까지 이스라엘 원조 40억 달러를 끊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삭감엔 의회 예산 결정이 필요함
• 로이터는 우크라이나 문제에선 민주당이 더 단합돼 있다고 평가함
  • 반면 애틀랜틱카운슬 레슬리 셰드는 새로 들어온 민주당 의원들이 해외 무기·원조 예산에 찬성할지 불확실하다고 봄
• 애틀랜틱카운슬 켄턴 티보는 반 홀런 등 상원 민주당 17명이 중국과 프런티어 AI 협정을 촉구했지만 안보 성향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적이라고 짚음
  • 립스키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이 오히려 초당적 합의 지대가 될 수 있다고 봄
• 9월 상원 이란 전쟁권한 결의안 표결에선 민주당 페터먼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음

반론과 쟁점

• 견제론과 우위론은 의회의 돈줄이 대통령의 통수권을 이기느냐에서 갈림
  • 채텀하우스 로렐 랩은 전쟁권한 표결은 추진되겠지만 ‘행정부를 구속할지는 별개 문제’라고 말함
• 거부권 산수도 엇갈려, 플렉은 3분의 2가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보지만 CFR 야레드는 그런 다수가 나오지 않았다고 봄
  • 9월 결의안에 찬성한 공화당 4명 중 콜린스·틸리스는 셰드가 꼽은 ‘떠나거나 낙선한’ 공화당 의원 명단에 들어 있음
• 레임덕 트럼프가 더 거칠어질지를 두고도 판단이 갈림
  • Foreign Affairs 기고는 트럼프가 이미 레임덕의 뻔한 수를 상당수 써버렸고 가장 의외의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고 봄
  • Newsweek는 2018년 중간선거 패배 뒤에도 트럼프가 2020년 1월 솔레이마니 제거를 빼면 대외 강경책을 크게 늘리지 않았다고 짚음
• CFR 리베카 패터슨은 민주당이 공화당을 압박해 일부 관세를 낮추고, 관세 환급이 소비자에게 돌아갔는지 청문회를 열 것으로 봄
• 사안마다 다수 연합이 달라, 이스라엘에선 민주당이 갈리고 우크라이나에선 초당적 3분의 2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옴

앞으로 볼 것

• 12월 11일 임시예산 만료와 레임덕 의회의 국방수권법(NDAA) 처리
• 립스키에 따르면 민주당은 1월에 관세 철회 등을 담은 ‘100시간’ 입법 공세를 준비 중임
• 이란 대규모 공습 재개 여부
• 애틀랜틱카운슬의 토리 타우식이 민주당 의회 장악의 영향이 드러날 무대로 꼽은 2027년 NDAA 협상
• 립스키는 2027년 상반기 41조 달러 부채한도 돌파가 예상돼 예산·부채한도 충돌이 겹칠 수 있다고 봄
• KOTRA는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한 301조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주목 변수로 꼽음
•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이행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사업별 여건이 갈릴 수 있음
  • 서진교 GS&J 원장은 민주당이 대미 투자 조건을 공화당보다 꼼꼼히 따질 수 있다고 봄
  • 서울신문은 올해 1~10월 대미 무역흑자가 1023억 달러로 역대 최대라며 추가 압박 가능성을 짚음

해외 반응

William Spaniel·CNN 유튜브 · Lemmy c/politics 댓글 가운데 내용 있는 것을 골라 옮김

• 짧게 답하면 아니오, 길게 답하면 정부를 멈춰 세우지 않는 한 아니오라고 봄 — William Spaniel 유튜브
  • 어차피 그렇게 할 것임, 중간선거 때마다 그래 왔음
• 여론조사는 0%가 돼도 상관없음. 중요한 건 워싱턴의 하원 435명과 상원 100명뿐인데, 이들이 방금 1조 달러 국방 예산을 승인했음 — CNN 유튜브
• 선거가 끝나면 트럼프의 대이란 협상력이 커질 수도 있다고 봄. 선거가 이미 치러진 매몰비용이 되면 이란이 그를 압박하는 지렛대로 더는 쓸 수 없기 때문임. 그렇다고 타결 가능성이 반드시 커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 위 경계선은 트럼프에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일 것임. — William Spaniel 유튜브
• 이란을 잊으면 안 됨. 전쟁은 한쪽이 원한다고 멈출 수 없고, 이번 전쟁을 끝내는 일은 어렵고 비쌀 것임 — William Spaniel 유튜브
• 민주당 기득권에 대한 믿음을 거의 잃었음. 강한 어조로 맞서는 청문회 영상과 규탄 서한 같은 보여주기식 대응으로, 자기들이 최소한의 할 일은 했다고 생각할 정도의 노력만 하리라 반쯤 예상함. 물론 평화롭게 권력이 이양된다는 전제하에, 파시스트들이 다수당 지위를 잃는 것은 기쁨. 다만 신자유주의 성향 민주당 인사들이 경선에서 진정한 진보 후보들에게 패하고, 진보 후보들 중 충분한 다수가 부패 압력에 굴하지 않으며, 실제로 변화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큰 기대를 하지 않겠음. — Lemmy c/politics
• 공화당은 두 나라와 무관한 공격을 이유로 이라크·아프간 전쟁을 벌였고, MAGA로 변신해 평화 후보를 내세웠는데 그가 이란에서 또 전쟁을 시작했음. 하지만 민주당도 수년간 방관으로 상당 부분을 지지해 왔음. 조금 나을 순 있어도 제 역할은 못 하고 있다고 봄 — CNN 유튜브
• 오바마는 대통령 임기 8년 내내 전쟁 중이었음. 너희는 그가 취임하자마자 완전히 관심을 끊었음. — William Spaniel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