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는 정말 효과가 있나? 러시아 제재 4년의 성적표

• 제재로 러시아의 전쟁은 멈추지 않았음. 다만 석유 수입·재정·성장률이 깎이면서 전쟁 비용이 커진 것은 수치로 확인됨
• 효과의 크기는 집행 강도에 좌우됐음 — 그림자 선단과 중국·인도행 수출이 구멍을 냈고, 2026년엔 미국이 이란 전쟁 유가 대응으로 러시아산 석유 제재를 스스로 풀었음
• 옹호론(토프라니·페인)은 제재 성과를 '일어나지 않은 위기'로 재야 한다고 보고, 비판론(CFR 비질)은 석유 제재가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봄
• 달러 이탈은 러·중 결제의 99.1%가 루블·위안으로 바뀐 데서 드러났음. 그래도 세계 외환보유액의 달러 비중은 아직 58%임(Atlantic Council 집계)
• 아부다비 평화협상,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 재개,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이 한꺼번에 겹쳤음. 그래서 제재를 더 조일지, 협상 카드로 쓸지가 다시 쟁점이 됐음

배경

•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은 11월 10~11일 아부다비에서 새 협상을 열 예정임
  •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11월 5일 백악관에서 양측 대표를 만나, 헤르손주 올레시키의 엿새 휴전을 '일시적 휴전보다 더 오래가는' 합의로 이어가자고 촉구했음
• 우크라이나는 며칠간의 '중단' 뒤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재개했음
  • 노바크 러시아 부총리는 11월 1일 정유공장 3곳과 가스화학 단지 1곳이 공격받았다고 밝혔음
•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중순 정유시설 공격을 '수치'라 부르며 세계 유가만 올린다고 비판했음
  •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에너지망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했고,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더 받으면 자제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음
•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가져갔음
• 앞서 의회는 러시아산 석유·가스 상위 5개 구매국에 최대 100% 관세를 물릴 수 있는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을 통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8일 서명했음
  • 이 법에는 대통령이 국익에 맞는다고 의회에 증명하면 제재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도 들어 있음
• 같은 해 행정부는 반대로 제재를 풀었음 — 2026년 2월 말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히자, 3월에 바다 위에 실린 러시아산 석유를 살 수 있게 하는 면제를 내줬음
  • 10월 9일에는 러시아산 디젤 거래를 2027년 4월 7일까지 허용하는 일반면허(GL 135)를 발급했음
• EU는 2025년 12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무기한 동결하기로 했음. 이 자산을 담보로 한 '배상 대출' 대신 900억 유로 공동차입 대출을 택했음

경제를 서서히 깎았다는 설명

• 러시아 재무부 집계로 2026년 1~9월 연방 석유·가스 수입은 5조4710억 루블로 1년 전보다 17.2% 줄었음
• 같은 기간 재정적자는 5조1860억 루블(GDP의 2.2%)이었음. 정부는 9월 올해 적자 전망을 GDP의 1.6%에서 3.2%(7조3450억 루블)로 올렸음
• 빈자리는 세금으로 메우는 중임 — 부가세를 22%로 올렸고, 1~9월 비석유 수입은 18.8% 늘었음
• 국부펀드 유동자산은 약 4조 루블로, 전면 침공 직전인 2022년 2월의 절반에도 못 미침
• 중앙은행은 7월 2026년 성장률 전망을 0~1%로 낮췄음
• KSE 연구소 집계로 로스네프트·루코일·가스프롬네프트·수르구트네프테가스 4사의 해상 원유 수출 비중은 2024년 75%에서 2026년 1월 19%로 떨어졌음. 미국이 대형 석유사를 제재한 뒤 거래가 중개회사로 옮겨간 결과임
  •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2026년 하루 100만~120만 배럴 수준으로 2025년보다 줄었음
• 카네기의 알렉산드라 프로코펜코는 2027년 예산을 '선언되지 않은 불균등한 긴축'이라 부름. 이 예산이 러시아 경제의 이중 구조를 굳혀 정체로 몰아넣는다고 분석함
  • 그는 2027년 국방비가 17조1000억 루블로 기존 계획보다 27% 많고, 나머지 분야는 약 9000억 루블 줄었다고 짚음
• CEPA의 알렉산드르 콜랸드르는 크렘린이 '지정학적 현재를 위해 경제의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다'고 평가함

우회로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설명

• CREA 집계로 2026년 9월 러시아 해상 석유의 57%를 제재 대상 '그림자' 유조선이 실어 날랐음. 원유만 따지면 67%였음
• CREA는 같은 달 우랄유 평균가가 배럴당 90.7달러로, EU·영국 가격상한(44.1달러)의 두 배를 넘었다고 집계함
• CREA 집계로 9월 러시아 화석연료 최대 구매국은 중국(91억 유로)과 인도(41억 유로)였음. EU도 17억 유로로 3위였음
• 우랄유는 이란 전쟁 직전인 2월 27일 배럴당 57달러에서 3월 31일 115달러로 뛰었고, 4월 초엔 13년 만의 최고치를 찍었음
• 카네기의 세르게이 바쿨렌코는 이 덕에 러시아가 한 달 약 90억 달러를 더 번다고 추산함. 러시아산을 줄이던 인도 같은 구매자가 다시 사들이고 있다고도 지적함
• CFR의 록사나 비질(전 OFAC 선임 제재정책 자문관)은 석유 제재가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봄. 면제 조치로 이란·러시아가 오히려 가격 결정자가 됐다고 분석함
  • 그는 FT 추정을 인용해, 제재 완화로 러시아가 3월 한 달에만 33억~50억 달러를 더 벌 수 있다고 봄
• 미 정부가 푸틴 측근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이끄는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의 제재 해제 요청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10월 말 나왔음

기대치가 문제라는 설명

• 아난드 토프라니(AEI)와 S.C.M. 페인(미 해군대학 명예교수)은 11월 3일 Foreign Affairs 기고에서 '제재의 효과는 일어나지 않은 위기로 측정된다'고 주장함
  • 두 사람은 제재만으로 문제가 없어진 적은 거의 없다고 봄. 그래서 성과가 눈에 안 보이고, 미국이 이라크(2003년)·이란(2026년 2월)처럼 결국 전쟁으로 넘어갔다는 분석임
  • 제재가 정권의 목표를 바꾸지는 못해도, 자금줄을 줄이고 다른 정부가 같은 행동을 따라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게 이들의 논리임
• BOFIT(핀란드 중앙은행 신흥경제연구소)은 2022~2026년 러시아 정부지출이 연평균 15%씩 늘며 성장을 떠받쳤다고 봄. 반면 전쟁 관련 부문 밖의 경제는 약하다고 분석함
• 프로코펜코는 이 체제가 외부 충격이 '적당한' 수준일 때만 버틴다고 봄. 제재·저유가·우크라이나의 기반시설 공격을 크렘린의 선택지를 좁히는 조건으로 꼽음
• EU Perspectives의 다니엘 데일은 이란 전쟁 특수가 '진짜지만 일시적'이었고 '산수를 바꾸지 못했다'고 평가함
  • 그는 3~6월 추가 수입을 약 1조1840억 루블(GDP의 약 0.5%)로 봄. 루블 강세와 국내 연료값 보조금 때문에 순익은 줄었다고 분석함
• CREA는 현행 가격상한만 제대로 집행해도 9월 러시아의 해상 원유 수출 수입이 13%(10억 유로) 줄었을 것이라고 추산함. 상한을 배럴당 30달러로 낮추자는 제안도 내놓았음

반서방 블록을 키웠다는 설명

•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2025년 11월 러·중 결제의 99.1%가 루블·위안으로 이뤄진다고 밝혔음
  • 그는 예전에는 서방 은행을 거치는 달러·유로 결제라 언제든 막힐 수 있었다고 설명함
• Atlantic Council은 2022년 러시아 침공과 G7의 금융제재 확대 뒤 여러 나라가 달러 의존을 줄이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정리함
  • 러시아 금융메시지망 SPFS는 2024년까지 20개국 550개 기관과 연결됐음. 중국 등이 참여한 디지털화폐 결제망 mBridge의 누적 거래액은 2025년 11월 554억9000만 달러였음(Atlantic Council 집계)
• The Diplomat 분석은 위안화의 부상이 달러를 '왕좌에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이빨을 빼는' 쪽이라고 봄. 즉 제재를 무디게 만드는 효과라는 해석임
• 동결 자산 처리도 이 논쟁에 걸려 있음 — 벨기에는 자산을 먼저 풀면 유로클리어가 러시아 중앙은행 청구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우려했음

반론과 쟁점

• 첫 갈림길은 잣대임 — 옹호론은 '전쟁을 얼마나 비싸게 만들었나'를, 비판론은 '행동을 바꿨나'를 성적 기준으로 삼음
• 같은 2026년이 양쪽 근거가 됨 — 석유·가스 세수는 줄었지만, 이란 전쟁 특수와 미국의 면제로 우랄유가 가격상한의 두 배 위에서 팔렸음
• 면제 조치도 다르게 읽힘 — 비질은 석유 제재 자체를 재검토할 근거로 봄. CREA·KSE는 집행만 제대로 하면 수입을 더 깎을 수 있다는 근거로 봄
• 인도 사례도 양쪽에 쓰임 — 로스네프트·루코일 제재 뒤 최대 구매자 릴라이언스는 수입을 크게 줄였음. 하지만 3월 면제가 나오자 인도 정유사들은 다시 러시아산을 샀음
• 중국 우회로의 비용도 쟁점임 — 모스크바타임스는 3월 모스크바거래소 익일물 위안 금리가 44%까지 뛰었다고 보도함. 중국 은행들이 러시아 기업에 직접 대출하기를 꺼린다는 애널리스트 발언도 전했음
• 달러 이탈 논쟁은 '결제'와 '보유'에서 갈림 — 러·중 결제는 사실상 달러를 벗어났음. 반면 Atlantic Council은 2026년 BRICS 정상회의의 탈달러 수사가 2024년보다 누그러졌다고 정리함
• 협상과의 관계도 갈림 — 비질은 러시아 면제가 평화협상 압박을 약화한다고 봄. 콜랸드르는 크렘린이 미국의 제재 완화를 기대하고 예산을 짰다고 분석함

앞으로 볼 것

• 11월 10~11일 아부다비 협상에서 제재 완화가 의제에 오르는지
  •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부다비 3자 회담에서 '에너지 휴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함
• RDIF 제재 해제 요청에 미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는지
• 새 민주당 의회가 그레이엄법의 대통령 면제권과 디젤 면허 같은 완화 조치를 어떻게 다룰지
  • 로펌 클라이드앤코는 GL 135가 2022년 러시아산 석유 수입금지법과 충돌해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함
• 유가 흐름 — 러시아는 2027년 예산의 재정준칙 기준유가를 배럴당 59달러에서 50달러로 낮췄음. 프로코펜코는 이 기준이 '낙관적 전망'에 기댄 것이라고 지적함
• 2027년 예산이 적자 목표를 지킬지 — CEPA는 2025년 적자 목표 0.5%가 실제로는 2.6%로 끝났다고 짚음

해외 반응

Johnny Harris·Economics Explained 유튜브 댓글 가운데 내용 있는 것을 골라 옮김

• 제재에 이미 구멍이 있다는 점이 빠졌음 — 러시아 올리가르히는 몰타 여권을 사서 제재를 피하고, 유럽은 아직 석유·가스를 사고 있음. 셸 같은 회사는 러시아산을 사려고 '라트비아 혼합유'를 만들고 있음 — Johnny Harris 유튜브
  • 몰타는 러시아인에게 여권 파는 걸 중단했음
• 언급했듯 러시아는 국제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실제 고립된 것은 아님. 서방의 사치품과 기술 제품 공급은 끊겼지만 중국·인도·남아공·브라질 같은 브릭스 국가들이 남아 있고, 이 나라들만 국제 교역의 32%를 차지함. 전자 칩 생산에서 중국 본토는 대만·한국에 이어 세계 3위임. 이번 제재는 시리아나 이라크 사례처럼 유엔 틀에서 부과된 것이 아니므로 다른 나라가 따를 의무는 없음. 예를 들어 멕시코·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는 제재를 적용하지 않을 것임. 서방이 나머지 세계의 동참을 설득하지 못하는 한 러시아는 서방 제품의 대체품을 찾을 것임 — Johnny Harris 유튜브
• 중요한 측면이 빠졌음 — 전쟁을 이어가면서 파괴된 전투기나 소모된 미사일 같은 첨단 무기를 다시 채우는 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고, 수입 첨단 전자부품이 필요함. 제재가 계속되면 전쟁은 더 어려워짐 — Johnny Harris 유튜브
  • 러시아는 터키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 무기와 항공기를 파는 나라이고, 미국도 여전히 러시아산 우라늄을 수입함. 제재가 러시아를 늦춘다고 생각하지 않음
• 제재가 효과를 내려고 누군가의 마음을 바꿀 필요는 없음. 러시아가 비싼 침공과 점령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기만 하면 됨. 어떤 외부 압력도 푸틴의 마음을 바꾸진 못하겠지만, 지휘관 급여를 주고 병력을 보급할 능력이 없다면 그건 상관없음 — Johnny Harris 유튜브
  • 중요한 부분은 러시아 군수산업의 역량을 크게 약화하는 것임. 러시아는 반도체 같은 서방 부품에 꽤 의존하는 듯함. 그 공급을 차질 빚게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군사 장비를 파괴할 수단을 제공하면, 침공을 지속할 만큼 충분한 장비를 공급하는 러시아의 능력이 약해질 수 있음
• 도난당한 자산 문제까지 갈 것도 없음. 전기모터 공장을 세우고 러시아산 볼베어링이나 전선에 의존한다면 큰 곤란을 겪게 됨. 다른 나라에서 부품을 구해 적응하겠지만, 적대행위가 끝나도 다시 제재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부품을 사겠음? 가능성은 낮고, 사더라도 공급망의 추가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러시아 공급업체에 큰 할인을 요구할 것임. 부품 공급업체의 공급망도 끊기면 안 되므로, 그 업체가 철강과 구리까지 러시아에서 조달하지 않는지 확인할 것임. 사태가 끝나도 러시아 기업의 구매자는 적고 경제는 수십 년간 고통받을 것임. 중국도 일부는 사겠지만 자체 제품을 생산하므로 러시아에서 살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음. 이런 미시경제적 결정은 영상의 거시경제적 결정과 맞물림. 앞으로 식량 수출이 금지될 수도 있는 나라에 식량을 의존하지 않으려는 국가의 결정 같은 것임 — Economics Explained 유튜브
• 러시아 시민으로서 제재가 나 같은 평범한 시민의 삶을 힘들게 한다는 걸 확인함. 부자들은 여전히 여행하고 중국·인도·브라질을 통해 물건을 살 수 있어 상류층은 별 영향을 받지 않음. 가난한 러시아인들도 원래 스포티파이·넷플릭스·아이폰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없었기에 삶에 별 영향이 없음. 실제로 힘든 사람들은 영어로 댓글을 쓸 정도로 교육받은 중산층임 — Johnny Harris 유튜브
• 매일 제재 속에서 사는 이란인으로서 100% 맞는 말임. 제재는 보통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는 더 부유하게 만듦 — Johnny Harris 유튜브
  • 제재는 반대 세력을 약하게, 정부를 강하게 만듦. 제재 이후 보통 사람들은 먹을거리 구입만 걱정하느라 정치에 신경 쓸 틈이 없음. 제재 회피를 돕는 중개인에게는 큰돈을 벌 기회가 생김. 제재는 한 번도 효과를 내지 못했음. 쿠바는 70년이 지나 어느 때보다 가난해졌는데 정부는 여전히 집권 중이고, 이란·베네수엘라·러시아도 마찬가지임
• 내가 다뤄지는 걸 보지 못한 관점은 제재가 대상국의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임. 지배층이 너무 오래 이에 귀를 닫으면 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함. 특히 지배층이 정보 흐름을 통제하고 국민에게 선전하기 어려운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에는 더욱 그럼. 영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내가 보는 논평가들은 모두 제재가 별 가치가 없다고 말함. 과거 제재가 무언가를 저지하지 못한 데 근거한 듯함. 하지만 이렇게 부유하고 인터넷에 연결된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제재를 해본 적은 없음 — Economics Explained 유튜브
  • 문제는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권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만 겨냥하는 제재는 대체로 실질적인 타격도 약하다는 것임. 러시아 경제는 타격을 받았고, 영상에서 말하는 듯한 내용과 달리 이번 대러 제재는 어느 정도 전례가 없음. 앞으로 어떤 영향이 이어질지는 사실 아무도 제대로 모름. 지금까지 받은 타격을 보면 러시아가 세계 11위 경제 규모를 오래 유지할 것 같지도 않음
  • 꽤 의심스러운 논리에 근거한 것임. 일반 국민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면 그들이 정부를 움직여 우리가 싫어하는 행동을 멈추게 한다는 생각인 듯함. 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반응하는 민주주의에서나 통함. 우리가 제재하는 나라 대부분은 철저한 독재국가로 여론의 압력에 굴하지 않음. 사치품 몇 가지를 잃었다고 러시아 국민이 푸틴 정부에 맞서 내전을 벌일 거라고 진지하게 기대함? 그 정도로 절박해지려면 실제로 굶주리게 해야 할 텐데 러시아는 식량 수출국임. 제재가 너무 오래 이어지면 국민은 자신들을 가난하게 만든 나라들에 깊은 원한을 품고 서방과 화해할 수 없게 됨.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죽겠지만, 그 정도 희생은 내가 감수하겠음'
• 실제로 바뀐 건 별로 없음. 마스터카드·비자 대신 '미르'를 쓰고, 2014년 이후 SWIFT 같은 시스템이 개발됐음. 맥도날드는 이름을 바꿨고, 다들 얀덱스나 스베르의 디지털 서비스를 씀. 전쟁이 끝나면 상당수 제재가 해제될 거라고 확신함. 경제에 영향은 있지만 정치인들이 이를 너무 부풀렸음 — Johnny Harris 유튜브
  • 그런데 그 대체품들이 서방 부품 없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함
• 러시아는 2014년 크림 제재 이후 자체 결제망을 계속 키워 왔음. 그래서 많은 러시아인이 비자·마스터카드·아멕스 대신 러시아 결제망 위의 카드를 씀. 이런 제재가 러시아를 더 독립적으로 만들었고, 다른 나라들도 앞으로 제재 피해를 막으려고 결제 시스템을 현지화하게 될 것임 — Johnny Harris 유튜브
• 더 깊이 다뤘으면 좋았겠음 — 제재가 부과하는 나라에도 피해를 준다는 점, 그리고 단기 제재와 장기 제재가 다르다는 점 말임. 장기 제재는 기술 혁신을 막고, 군비·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에 쓸 돈을 줄임 — Johnny Harris 유튜브
  • 중앙은행 외환보유액 동결이 남길 여파에 대한 고민이 빠져 아쉬움. 솔직히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미국 동맹인 나라는 소수임. 무역과 준비금에 달러를 쓰는 나라 상당수는 어딘가 떳떳하지 않음. 달러가 흔들리면 안전자산으로서 달러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함
• 러시아를 제재하는 건 전 세계가 아니라 미국과 미국에 종속된 국가들뿐임. 세계 인구의 25%만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음. 제재는 범죄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음. 그런 관계가 있다면 미국은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로부터 영구적으로 제재받고 있을 것임 — Economics Explained 유튜브
  • 인구로는 25%지만 세계 경제로는 절반이 넘음
• 영상 속 정정 — 러시아·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건 세계 밀 공급의 30% 이상이 아니라 수출의 30% 이상임. 밀은 대부분 생산국 안에서 소비됨. 제재가 위협으로 쓰일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데는 동의함. 다만 그래서 위협이 실제로 통했는지 반사실을 검증하기 어려움 — Economics Explained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