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거인단 제도는 정말 끝날 수 있나?

• 선거인단 제도 자체는 없어지지 않음. 거론되는 전국 득표 주간협약(NPVIC)은 선거인단을 그대로 두고, 가입 주가 선거인단 표를 전국 득표 1위에게 몰아주는 방식임. 선거인단이 폐지되면 협약도 끝나게 돼 있음
•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펜실베이니아(19)·미시간(15)·애리조나(11)·위스콘신(10)·네바다(6)의 주지사와 주의회 양원을 모두 가져갔음. 이 5개 주가 가입하면 협약 선거인단이 222표에서 283표로 늘어 발효선 270을 넘음
• 다만 5개 주의 가입은 아직 정해진 게 없음. 미시간은 2023~2024년 민주당 트리펙타 때도 처리하지 못했고, 네바다는 2019년 민주당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곳임
• 270을 넘겨도 문제가 두 가지 남음. '의회 동의 없는 주간 협약은 위헌'이라는 소송이 예고돼 있고, 대선 해 7월 20일 전까지는 정권이 바뀐 주가 법을 고쳐 빠질 수 있음
• 노트르담대 로스쿨 데릭 뮬러(Derek Muller) 교수는 충분한 주가 가입할 가능성은 '매우 현실적'이지만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함

배경

• 미국 대통령은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을 얻어야 당선됨
• 2000년 부시와 2016년 트럼프가 전국 득표에서 지고도 당선된 뒤 선거인단을 바꾸자는 요구가 커졌음
  • The New Republic은 전국 득표에서 지고 당선된 대통령 5명 중 4명이 공화당이었다고 짚음
• The Fulcrum 기고에서 휴 캠벨(Hugh Campbell)은 개헌 시도가 계속 막혔다고 정리함. 1969년 하원을 338대 70으로 통과한 안은 1970년 상원에서 폐기됐고, 1979년 상원 표결은 51대 48로 3분의 2에 못 미쳤음
• 대안으로 2006년 제안된 것이 전국 득표 주간협약임. 가입 주는 전국 득표 1위 후보에게 자기 주 선거인단을 모두 주기로 약속함
• 협약은 가입 주 선거인단 합계가 270 이상이어야 작동하고, 적용 여부는 대선이 있는 해 7월 20일 기준으로 판단함
• 2026년 4월 13일 버지니아(13표)가 가입해 18개 주와 워싱턴 D.C.가 222표를 모았음. 발효까지 48표가 모자람
• 5개 주 트리펙타는 주마다 다른 경로로 만들어졌음
  • 펜실베이니아는 민주당이 48년 만에 주상원을 뒤집었고, 조시 샤피로(Josh Shapiro) 주지사가 재선됐음
  • 미시간은 민주당이 주하원을 되찾았고, 조슬린 벤슨(Jocelyn Benson)이 주지사에 당선됐음
  • 위스콘신은 민주당이 주의회 양원을 뒤집었고, 데이비드 크롤리(David Crowley)가 주지사에 당선됐음
  • 네바다는 주의회가 이미 민주당이었음. 여기에 에런 포드(Aaron Ford)가 공화당 현직 조 롬바르도(Joe Lombardo) 주지사를 꺾었음
  • 애리조나는 케이티 홉스(Katie Hobbs) 주지사가 재선됐고, 민주당이 양원을 가져간 것으로 집계됐음
• 같은 선거에서 민주당은 연방 상원 다수당도 되찾았지만, 필리버스터를 넘을 수 있는 60석에는 못 미침
• YouGov 조사에서 응답자 56%가 대통령을 전국 득표로 뽑는 방식에 찬성했음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합법적 우회라는 설명

• 헌법 2조는 선거인을 어떻게 뽑을지 각 주 의회가 정하게 함. 지지 측은 그 기준을 '전국 득표'로 바꾸는 것도 이 권한 안에 든다고 봄
• 협약 추진 단체 National Popular Vote는 1892년 McPherson v. Blacker 판결이 선거인 선출 방식을 주의 배타적 권한으로 봤다는 점을 근거로 듦
• 같은 단체는 판례상 의회 동의가 필요한 것은 연방 권한을 잠식해 주 권력을 키우는 협정뿐이라고 주장함. 근거로 1893년 Virginia v. Tennessee와 1978년 U.S. Steel v. Multistate Tax Commission을 듦
  • 의회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주간 협정을 무효로 한 사례는 없다고도 강조함
• 휴 캠벨은 이 협약을 두고 '주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협력할 때 연방주의가 정점에 이른다'고 평가함
• NPR은 지지 측이 주간 협약을 개헌보다 훨씬 쉬운 길로 본다고 보도함
• 공화당이 주도하던 뉴욕(2011)·오클라호마(2014)·애리조나(2016) 의회가 한 원에서 협약을 통과시킨 적도 있음

의회 동의가 없으면 위헌이라는 반론

• 헌법 1조 10항(협약 조항)은 주가 의회 동의 없이 다른 주와 협정·협약을 맺지 못하게 함
• 데릭 뮬러는 이 협약이 의회 승인 없이는 위헌이라고 봄. 주간 협약은 전통적으로 의회와 대통령 승인을 받아왔다는 이유임
• 헤리티지재단 토머스 지핑(Thomas Jipping)은 2020년 법률 메모에서 NPV가 '헌법을 우회하려 주간 협약을 오용한다'고 썼음. 의회 동의 없이는 위헌이라는 주장임
• Cato연구소 학술지 Regulation 2026년 가을호에서 폴 고덱(Paul E. Godek)은 협약이 헌법의 기본 원칙과 문구를 어긴다고 주장함
• 의회조사국(CRS)은 2019년 보고서에서 협약이 연방-주, 주-주 간 힘의 균형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주가 전국 득표 결과로 선거인을 뽑을 수 있는지를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로 봤음
•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정되면 상원 필리버스터 60표를 넘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그만한 의석이 없음
• 반대 측과 법률가들은 협약이 270을 넘으면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봄. NPV 측도 반대 측이 소송을 예고했다고 밝힘

작은 주와 경합주의 목소리를 지운다는 비판

• 2019년 네바다 스티브 시솔락(Steve Sisolak) 주지사(민주당)는 협약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 협약이 '네바다 같은 작은 주의 역할을 줄인다'는 이유였음
  • 시솔락은 주 안에서 다수를 얻지 못한 후보에게 그 주 선거인단이 갈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음
• 헤리티지재단 한스 폰 스파코프스키(Hans von Spakovsky)는 2020년 메모에서 NPV가 건국자들의 연방주의와 대의 공화정 구상을 정면으로 공격한다고 주장함
• 반대 측은 전국 득표제가 되면 후보들이 인구 밀집 지역에만 매달려 작은 주와 농촌이 소외된다고 봄
• 공화당 측은 버지니아 가입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헌적 공격'이라고 부름. 버지니아 유권자의 영향력을 약하게 만든다는 비판임
• The Federalist는 버지니아 주지사의 가입 법안 서명을 '버지니아 선거인단 표를 캘리포니아에 묶는 법안'이라고 표현함
• 찬성 측은 지금 제도에서도 소수 경합주가 선거운동을 독점한다고 맞섬. 협약이 그 쏠림을 끝낸다는 주장임

가입 주가 빠지면 흔들린다는 회의론

• 협약 4조는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이내에 한 탈퇴는 다음 대통령이 자격을 얻을 때까지 효력이 없다고 정함
  • 거꾸로 말하면 대선 해 7월 20일 전에는 어느 주든 철회 법만 통과시키면 빠질 수 있음. 가입 주 합계가 270 아래로 떨어지면 그해에는 작동하지 않음
• 공화당 주지사가 협약에 서명한 적은 한 번도 없음
• 이번 5개 주 가운데 일부도 과거에 법안이 막혔던 곳임
  • 미시간은 한 원만 통과시킨 적이 있고, 2023~2024년 민주당 트리펙타 때도 처리하지 못했음
  • 네바다는 2019년 거부권 뒤 2023년 주헌법 개정안(AJR 6)으로 양원을 통과했지만, 2025년에 재의결하지 않았음
  • 애리조나는 2016년 공화당이 주도하던 하원을 통과한 적이 있음
• 위스콘신 민주당 클린턴 앤더슨(Clinton Anderson) 주하원의원은 법안을 다시 내겠다고 했음. 다만 '현관에서 유권자가 꺼낸 얘기는 아니었다'며 생활비 문제가 먼저일 수 있다고 말함
• 메인 주상원의장 매티 도트리(Mattie Daughtry, 민주당)는 가장 큰 장애물이 따로 있다고 말함. 민주당이 새로 얻은 다수 의석을 큰 과제에 쓰도록 설득하는 일임
• 2030년 인구조사 뒤 의석 재배분 추정에서는 캘리포니아·뉴욕·일리노이 같은 협약 가입 주의 선거인단이 줄고 텍사스·플로리다가 늘어남
  • Politico가 인용한 American Redistricting Project 추정은 캘리포니아 -4, 텍사스 +4, 플로리다 +2임.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도 1석씩 줄어듦

반론과 쟁점

• 법적 쟁점은 헌법 2조의 '주의 선거인 선출권'과 1조의 '협약 조항' 중 어느 쪽이 이 협약에 적용되느냐에서 갈림
  • NPV는 선거인 선출이 원래 주 권한이라 침해당할 연방 권한이 없다고 봄. 뮬러는 협약이라는 형식 자체가 의회 동의를 요구한다고 봄
• 의회 동의를 받는 경로를 두고도 시각이 갈림. The New Republic은 민주당 의회가 동의할 수 있고 대통령 서명은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봤음. 뮬러는 전통적으로 의회와 대통령 승인이 함께 필요했다고 말함
• 작은 주 문제에서도 갈림. 반대 측은 현행 제도가 작은 주를 지킨다고 보고, 찬성 측은 실제 혜택이 소수 경합주에 몰린다고 봄
• 네바다 거부권 사례에서 보듯, 가입 여부를 정할 주가 스스로 자기 영향력을 줄이는 결정을 할지가 정치적 쟁점임
• Truthout의 크리스 워커(Chris Walker)는 남은 질문이 법이 아니라 민주당의 '의지와 결단'이라고 봄
• 협약은 전국 득표 1위가 누구든 따르게 돼 있음. 가입 주 유권자 다수가 지지하지 않은 후보에게 그 주 선거인단이 갈 수 있다는 뜻임
• 같은 구조를 놓고 평가가 엇갈림. 지지 측은 개헌 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회의론은 철회 법 하나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약점으로 꼽음

앞으로 볼 것

• 첫 관문은 5개 주 새 의회가 2027년 회기에 가입 법안을 언제 올리느냐임
  • 위스콘신 민주당 켈다 로이스(Kelda Roys) 주의원은 '회기 초에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함
  • 애리조나는 선거 직후 일부 의석 개표가 끝나지 않아, 트리펙타가 '예상' 단계로 보도됐음
• 2028년 대선에 적용되려면 그해 7월 20일까지 가입 주 합계가 270을 넘어야 함
• 270을 넘으면 협약 조항을 둘러싼 소송이 예고돼 있음
• 2030년 인구조사 뒤 재배분으로 가입 주 선거인단이 줄면, 270을 넘긴 협약도 다시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음

해외 반응

The Recount·Robert Reich 유튜브 · Lemmy c/politics 댓글 가운데 내용 있는 것을 골라 옮김

• 대법원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떤 선거인을 임명할지는 주가 정하고 선거인단 표를 세는 건 새로 선출된 의회임. 다른 누구도 선거인을 임명하거나 그 표를 셀 수 없음. 대법원이 사후에 주 법을 무효로 하려 할 수는 있어도 새 대통령과 의회를 끌어내릴 수는 없고, 이들이 협약을 계속하도록 허락할 수도 있음. 법을 폐지해서 '협약'을 구성하지 않고 단순히 전국 득표 1위에게 선거인을 배정할 수도 있음. — The Recount 유튜브
  • 대통령 선거인 임명에 대한 주의회 권한이 '전권(plenary)'이라고 앞장서 주장해 온 쪽이 공화당임. 그 논리라면 법원이 개입할 권한 밖이라는 뜻이 될 것임. 가장 최근엔 2020년에 주의회가 선거 결과를 뒤집고 유권자가 선택한 선거인단 대신 공화당 선거인단을 임명하는 걸 정당화하려고 이 논리를 썼음.
  • 선거인을 정하는 게 주 권한이라 해도 많은 주에 배신 선거인을 금지하는 법이 있음. 자기 주가 전국 득표 1위를 찍지 않았으면 어떻게 됨? '협약'을 안 만든다고 해결되지도 않음. '협정(agreement)' 개념에 선례가 되는 판례가 두 개 있음. 148 U.S. 503과 58 U.S. (17 How.) 478은 주가 연방 권한을 무력화하려고 정치적 힘을 키우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봤음. 뒤의 판례는 의석 배분에 영향을 주는 것만으로도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음. 결국 법원은 선거인단이 연방 권한에 해당하느냐만 판단하면 됨. 뒤의 판례는 '협약(compact)'과 '협정(agreement)'도 정의하는데, 전자는 공식적이고 서로 이해가 확립된 관계이고 후자는 느슨하며 주로 논의만 된 관계임.
• 아주 중요한 점은 협약이 선거인단 51%를 가진 주들이 가입해야 발효된다는 것임. 그 전까지는 가입해도 평소처럼 투표하니 처음 가입하는 부담이 훨씬 적음. 앨라배마 민주당원 얘기를 해줘서 반가움. 우리 제도에서 가장 싫은 건, 늘 반대 당을 뽑는 주에 산다는 이유로 대다수 사람의 표가 의미가 없다는 점임. — Robert Reich 유튜브
  • 그렇게 보면 승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대법원은 과거에 '의회 동의'가 꼭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음. NPVIC가 기술적으로 주 간 협약이긴 한지도 의문임. 가입 주들은 각자 자기 선거인을 특정 방식으로 임명할 뿐임. 의회도서관도 발효에 의회 승인이 필요한지는 정리되지 않은 법적 문제로 보는 듯함. 물론 지금 대법원은 공화당에 유리한 쪽으로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할 것 같고, 승인을 받아도 위헌이라는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봄.
  • 내 생각에 협약의 문제는 법적 소송이 아님. 한 주가 유리할 때 협약을 깨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임. 가입 주가 기준을 겨우 넘길 만큼만 있을 때는 특히 그럼.
• 영상에서도 다뤘겠지만, 대법원은 NPVIC를 의회 승인이 필요한 주간 협약으로 분류할 것 같음. 그러면 필리버스터가 있는 의회에서 거부될 것임. 의회가 받아들이는 건 머지않아 공화당이 전국 득표에서 이기고 선거인단에서 지는 경우뿐일 것임. — The Recount 유튜브
  • 흥미롭게도 해리스가 블루월에서 이겼다면 2024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음. 해리스가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 표를 많이 잃었기 때문임.
• 그리고 텍사스… 주가 이 협약에서 빠지려면 뭐가 필요함? 가입한 뒤 지도부가 다시 바뀌면 스위치 하나로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음. — Lemmy c/politics
  • 다른 주 법처럼 주마다 다를 수 있음. 협약을 철회하는 새 법 하나면 될 수도 있음. 애초에 규칙을 정하는 것도 대체로 주 법이라서 이 방식으로 개혁하기가 비교적 쉬운 것임. 선거인단 제도는 필요하면 주들이 직접 개혁할 수 있도록 설계됐음. 다만 애초에 존재한 이유가 노예주들이 정당한 몫보다 더 큰 권력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었기에 실제로는 거의 바뀌지 않았음. 200년 전 노예주들을 달래려고 했던 다른 여러 양보와 비슷함. 최소 기준은 있지만, 발효된 뒤에도 다른 주가 가입해 협약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음. 상당수 주는 스스로 앞장서기보다는 큰 흐름에 합류하는 편임.
  • 민주당이 선거인단 270표를 쥐고 있는 동안만 유지 가능한 합의일 것임. 현실적으로는 협약 시행 후 첫 선거가 소송에 휩싸이고, 다음 선거 때까지는 민주당이 다수 지위를 잃은 주가 적어도 하나는 아마 탈퇴하면서 다음 블루 웨이브 때까지 협약이 중단될 것임. 그래도 대선 한 번 정도는 방파제가 될 수 있음.
• 내 짐작으론 대법원이 위헌이라며 공식 협약을 무효로 하겠지만, 주들은 여전히 전국 득표 1위에게 선거인을 배정할 수 있고 아마 그렇게 할 것임. 다만 오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임. 나중에 공화당이 이 주들 일부를 되찾으면 전국 득표 법을 철회하고 원하는 대로 표를 줄 수 있기 때문임. — The Recount 유튜브
  • 쉽게 되돌릴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강점이라고 봄. 좋은 시험 운영이 될 수 있음. 유권자가 두 제도에서 선거운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보고, 그다음에 진짜 개혁 운동을 시작할 수 있음.
• 의석 재배분까지 감안한 건지 모르겠음. 예상대로 2030년에 민주당 쪽 주들이 선거인단을 잃어 협약이 270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됨? — The Recount 유튜브
• 선거인단 제도가 인구 적은 주 사람들에게 더 큰 투표력을 준다는 걸 빼먹었음. 와이오밍은 인구 58만 1000명에 선거인단 3표라 19만 3000명당 1표임. 캘리포니아는 인구 3935만 명에 54표라 72만 9000명당 1표임. 선거인단에서 캘리포니아 사람 1명의 투표력은 와이오밍 사람의 약 27%임. — Robert Reich 유튜브
• 이건 민주주의가 아님. 모든 사람의 표가 같은 가치를 가져야 함. — Robert Reich 유튜브
  • 민주주의란 늑대 두 마리와 양 한 마리가 저녁 메뉴를 투표로 정하는 것임. 우리는 양의 목소리도 대표되게 하려는 공화국에 살고 있음.
• 많은 사람이 모르는 게 있음. 선거인단 옹호자들이 내세우는 '인구 적은 주에 더 큰 목소리'는 선거인단 자체의 특징이 아님. 하원이 435석으로 묶이는 바람에 인구 많은 주가 받아야 할 만큼 의원을 못 받는 데서 생긴 부작용임. 하원 상한을 풀면 선거인단은 사실상 형식이 될 것임. — The Recount 유튜브
  • 틀렸음. 메인과 네브래스카를 빼면 주들이 승자독식으로 선거인단을 주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인구에 더 비례하게 나눠도 같은 문제가 남음.
  • 주된 효과는 작은 주에 목소리를 주는 게 아니라 경합주에 더 큰 목소리를 주는 것임. 미국 주 인구 중앙값은 460만 명임. 최근 두 번의 대선에서 경합주로 꼽힌 7개 주(애리조나·조지아·미시간·노스캐롤라이나·네바다·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중 그보다 작은 곳은 네바다뿐임.
  • 1876년과 1888년엔 하원 상한이 없었는데도 전국 득표 1위가 졌음.
• 전국 득표제는 전국의 유권자를 더 끌어들이고 더 다양한 후보가 나오게 할 것임. 전체적으로 이득임. — Robert Reich 유튜브
  • 전적으로 동의함. 나는 미시시피에 사는데, 자기 표가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아는 젊은 층, 특히 흑인 공동체를 어떻게 끌어들이겠음? 이걸 자기가 지는 큰 게임으로 보는 걸 탓할 수 없음. 나는 선거 때마다 투표하지만 정말 맥이 빠짐.
  • 정반대 일이 벌어질 것임. 캘리포니아·텍사스·뉴욕·플로리다와 몇 곳만 달래면 되니 대부분 주는 무시당하게 될 것임.
• 재밌는 사실은 네바다가 이미 트리펙타 상태에서 협약을 통과시켰는데, 당시 민주당 주지사 스티브 시솔락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임. 그래서 나는 그를 다시 찍지 않았음. 아쉽게도 2026년엔 네바다에 아주 강한 민주당 주지사 후보가 없음. — The Recount 유튜브
• 흥미로운 점은, 이게 발효된 뒤 공화당 후보가 전국 득표에서 이기면 선거인단 표를 전부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임. 민주당 성향 주들이 모두 협약에 가입해 공화당 후보에게 표를 줘야 하고, 나머지 주들도 어차피 공화당을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The Recount 유튜브
  • 이 밑에 깔린 사고방식이 흥미로움. 새 제도는 전국 득표가 기준인데, 개헌이 너무 어려워서 선거인단을 남겨둔 채 할 수밖에 없는 것임. 그러니 선거인단 표는 형식이고 실제로 결과를 정하는 건 전국 득표임. 결과는 다를 게 없는데도 화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음.
  • 하지만 그 경쟁에서 이기는 공화당 후보는 아주 다른 사람일 것임. 전국 득표제는 선거인단과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 승자도 달라질 것임. 앨 고어나 힐러리가 더 많은 표를 얻었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님. 전국 득표제면 훨씬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해 경쟁 자체가 달라질 것임.
• 솔직히 유럽인인 내가 보기에 선거인단 제도는 완전히 말이 안 됨. — The Recount 유튜브
  • 미국은 선거인단으로 대통령을 뽑음. 선거인단이 표를 왜곡할 수 있어 완전한 직선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전국 득표와 선거인단 결과가 일치함. 유럽 대부분은 국가원수나 정부 수반을 직접 뽑지도 않음. 미국 대통령은 둘 다임. 프랑스와 핀란드는 대통령을 직접 뽑지만 일반적인 방식은 아님. 일부 유럽 국가원수는 아직 세습 군주임. 정부 수반은 보통 의회가 뽑고 유권자는 의회를 뽑으니, 이것도 직접선거는 아님. 일부 의회는 해당 의회의 의원으로 선출되지도 않은 사람을 정부 수반으로 뽑을 수 있음. 독일 대통령은 실제로 선거인단이 뽑으며 잘 작동하는 듯함. 이탈리아와 프랑스도 과거에는 선거인단을 사용했음. EU에서는 유럽의회만 직접 선출되는 기관이고, 나머지는 EU가 자체적으로 뽑음. 그러니 미국 제도는 완전하지는 않아도 거의 직접선거에 가까움. 유럽 대부분은 직접선거를 목표로 삼지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