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푸틴이 세계를 나누는 '얄타 2.0'은 가능한가?

• 세력권을 나누는 '얄타 2.0'식 3자 대타협은 지금 조건에선 성사되기 어렵고, 회동이 열리더라도 각자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함
• 베이징은 11월 18~19일 선전 APEC을 계기로 한 3자 회동에 대해 '관계 당사국과 소통 중'이라고만 밝혔고, 핵군축·우크라이나 어느 쪽에서도 얻을 것이 적다는 평가를 받음
• EU는 러시아와 '유럽 전체'를 묶겠다는 트럼프의 안보 합의 구상을 '푸틴은 유럽 안보에 거부권이 없다'며 거부했음
• 거래가 실제로 맺어지지 않더라도, 트럼프가 대만 무기 판매를 '협상 카드'로 부른 것 자체가 대만 위기 위험을 키운다는 경고가 나옴
•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되찾으면서, 새 의회가 출범하는 1월 전까지 남은 몇 주가 트럼프가 거래를 밀어붙일 수 있는 시간이라는 분석이 나옴

배경

• 월스트리트저널은 푸틴이 10월 9일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시진핑까지 포함한 3자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보도함
  • 트럼프는 10월에 러시아산 디젤 수입 거래를 승인하고 새 대러 제재의 집행을 보류했음
• 트럼프는 회담 의제로 '비핵화'를 내세웠고, 11월 8~9일에는 선전 APEC에서 푸틴·시진핑을 만날 것으로 본다고 말함
• 크렘린은 회동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했고,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3국 정상 회동과 관련해 관계 당사국과 소통 중'이라고만 밝혔음
• 11월 5일 트럼프는 크렘린 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를 백악관에서 만난 뒤, 합의가 '우크라이나 이상'을 다루며 '유럽 전체가 관련될 수 있다'고 말함
  • 같은 날 재러드 쿠슈너 특사는 상시 안보 협의, 위기 소통, 군사 투명성 확대, 상호 긴장 완화 조치를 담은 '더 넓은 유럽 안보 구조'를 내놓았음
• 미국·우크라이나·러시아 3자 협상이 11월 10~11일 아부다비에서 열리며, 2월 이후 처음 열리는 3자 협상임
  • 러시아 대표단은 푸틴 보좌관 블라디미르 메딘스키가 이끔
•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되찾고 상원에서도 의석을 늘렸으며, 새 의회는 1월에 출범함

강대국 직거래가 현실적 출구라는 시각

• 쿠슈너는 X에 미국이 '모든 당사자의 안보 우려를 다루는 실질적 합의'를 목표로 한다고 썼음
  • 쿠슈너는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의 안보 선택이나 동맹에 거부권을 갖지 않는다', 'NATO는 유럽 집단방위의 중심'이라는 원칙도 함께 내걸었음
• 트럼프는 CBS '60 Minutes'에서 '합의에 매우 가깝다'고 했고, 우크라이나가 '조금 다른 모양'으로 전쟁을 끝낼 것이라며 영토 양보를 시사함
• 트럼프 2기 출범 직후 Newsweek 분석에서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스튜어트 패트릭은 트럼프가 러시아·중국이 자기 지역에서 세력권을 갖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기는 듯하다'며 '전통적 강대국 정치로의 회귀'라고 평가함
  • 같은 글에서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 이반 티모페예프는 트럼프식 판 흔들기를 '합리적이며 불가피하기까지 하다'고 했음
  • 트럼프 1기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지낸 알렉산더 그레이는 '힘의 우위에서 적과 직접 대화'하면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러시아는 2022년 침공 전부터 1997년 이후 가입국에서 NATO 병력을 빼라고 요구해 왔고, 최근 크렘린 외교보좌관 유리 우샤코프가 NATO의 1997년 이전 태세 복귀를 다시 요구했음
• Foreign Policy in Focus 기고에서 임란 칼리드는 선전 회동이 우크라이나를 의제에서 빼고 핵군축에 집중하면 세 정상 모두 승리로 내세울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봄
  • 미·러 전략핵을 묶던 New START는 2026년 2월 만료됐고, SIPRI 기준 미·러가 세계 핵탄두의 약 83%를 보유함
  • 칼리드는 미·러가 배치 탄두 1,550기 상한을 12개월간 지키고, 3국 정상 핫라인을 두며, 공동성명에 '우크라이나 영토는 의제가 아님'을 명시하자고 제안함

유럽·우크라이나를 뺀 합의는 오래 못 간다는 반론

•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미 유럽 안보 구조가 있다', '푸틴은 유럽 안보에 거부권이 없다'고 말함
  • 칼라스는 '어떤 합의든 이행되려면 EU가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유럽을 빼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미래를 정하는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음
•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를 유럽 안보의 보증인으로 볼 수 없고, 크렘린과 세력권을 협상할 것이 아니라 러시아 침략으로부터 유럽을 지켜야 한다고 했음
  •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월 20일 '우크라이나 없이는 우크라이나에 관한 어떤 것도 없다'고 했고, 이후 CNN 인터뷰에서 1945년 얄타 같은 합의를 거부했음
• 필립 브리드러브 전 NATO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은 Fox News Digital에, 푸틴이 극동은 중국, 유럽은 러시아, 서반구는 미국이 맡는 세 세력권 구상을 오래 품어왔다고 말함
  • 브리드러브는 휴전의 대가로 유럽에 방어 축소를 요구하는 합의는 NATO와 EU 정부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봄
• 존 허브스트 전 주우크라이나 미국 대사는 RFE/RL에, 푸틴이 여전히 우크라이나 통제를 노리며 트럼프가 키이우에 돈바스 잔여 지역 포기를 압박하길 바란다고 말함
  • 사라토가 재단 글렌 하워드는 러시아가 NATO의 미래에 발언권을 갖는 구도를 1938년 뮌헨 협정에 비유함
• 킹스칼리지런던 샘 그린은 '서방에게 협상은 전쟁을 끝내는 수단이지만, 푸틴에게는 전쟁에서 이기는 수단일 수 있다'고 씀
• 크렘린은 돈바스 전역 장악을 협상 대상이 아닌 평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음

베이징은 얻을 게 적다는 분석

• Lowy Interpreter 기고에서 ECFR 알리치아 바훌스카는 3자 회동이 베이징에 이득은 적고 위험은 있다고 분석함
  • 중국이 내세워온 '냉전적 사고·제로섬 게임 반대'와 평화 세력 이미지가, 강대국끼리 약소국의 운명을 정하는 그림과 충돌한다는 것임
  • 바훌스카는 유럽을 우회하는 데 가담하는 모양새가 이미 나빠진 유럽과의 관계를 더 해칠 수 있다며, 2025년 EU의 대중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인 4,250억 유로였다는 현지 보도를 근거로 듦
  • 바훌스카는 러시아는 이 형식이 주는 인정을, 미국은 군비통제를, 중국은 비용·양보 없는 중재자 이미지를 원한다고 정리함
• 같은 글에서 칭화대 쑨청하오는 중국을 핵군축에 끌어들이는 것이 '불평등한 능력을 평등한 책임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봤고, 런민대 왕원은 회동이 유럽과 일본의 '전략적 불안'을 키울 것이라고 경고함
  • SIPRI 기준 중국 핵탄두는 600여 기로 미·러 보유량에 크게 못 미침
• 스팀슨센터 쑨윈은 AP에 '중국은 이미지를 원하지 비용은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군비통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이란 문제는 '평화가 중요하다'는 말 이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쑨윈은 러시아가 회동에서 미·중을 모스크바 입장 쪽으로 끌어당기려 할 것이고, 중국은 '러시아의 조종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봄
  • 아시아소사이어티 대니 러셀은 '3자 회동에서 가장 많이 얻는 쪽은 푸틴'이라고 했고, 민주주의수호재단 크레이그 싱글턴은 '이런 사진 찍기는 외교적 효과가 갈수록 줄어든다'고 함
• 중국 분석 뉴스레터 'Data Knows China'는 1945년 얄타가 통한 것은 미·소에 분할을 강제할 군사력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며 지금은 그런 조건이 없다고 봄
  • 같은 글은 중국이 얄타에서 외몽골·중동철도·다롄·뤼순 문제로 협상의 '대상'이 됐던 역사를 들어, 베이징이 얄타식 논리를 거부한다고 설명함

대만이 거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 트럼프는 2026년 5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뒤 대만 무기 판매를 '아주 좋은 협상 카드'라고 불렀음
  • 14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안은 아직 승인되지 않았고, 루비오 국무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대만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했음
• Foreign Affairs 기고(11월 9일)에서 CFR 레베카 리스너와 브루킹스 미라 랩후퍼는 2025년 이후 양당 정치인 모두 미국의 대만 지지를 분명히 말하길 피하고 있다고 지적함
  • 두 필자는 트럼프의 '협상 카드' 발언을 미국이 대만 공약을 느슨하게 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읽고, 중국이 대만을 봉쇄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함
• Taiwan Insight(노팅엄대 대만연구허브) 기고는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대만 독립 반대와 무기 판매 자제를 압박했지만 미국이 베이징의 문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대타협'의 증거는 없다고 봄
  • 같은 글이 인용한 조사에서 대만 응답자의 47%는 미국의 군사 지원·무기 판매가 계속될지 확신하지 못했고, 44%는 확신했음
  • 기고는 대만이 미국을 '무조건적인 동맹'으로 낭만화하지 말고 드론·이동식 미사일·방공 같은 비대칭 전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함
• 반대로 Data Knows China는 무력으로 바뀐 우크라이나 국경을 인정하는 거래에 동의하면 중국 자신의 대만 논리가 약해지므로 베이징이 그 값을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봄

반론과 쟁점

• 핵심은 '거래'의 내용으로, 강대국 직거래를 전쟁의 출구로 보는 쪽과, 크렘린이 돈바스 전역을 전제조건으로 건 이상 거래는 곧 우크라이나의 양보라고 보는 쪽이 갈림
• 쿠슈너 구상은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의 동맹 선택에 거부권이 없다'고 하지만 러시아는 NATO의 1997년 이전 복귀를 요구하고 있어, 두 입장이 한 틀에 들어갈 수 있을지가 쟁점임
• 중국의 계산을 두고도 바훌스카와 쑨윈은 중국이 비용 없이 이미지만 원한다고 보지만, 슬레이트의 프레드 캐플런은 시진핑이 우크라이나의 운명에는 관심이 적어도 미국 영향력 약화를 바라므로 회담이 시진핑에게 이롭다고 봄
• 대만 변수가 미치는 영향도 엇갈려, 리스너·랩후퍼는 미국의 '협상 카드' 태도가 위기를 키운다고 보고, Data Knows China는 대만 논리 때문에 중국이 국경 변경을 인정하는 거래에 응하기 어렵다고 봄
• 트럼프의 협상력에 대해 독일마셜펀드 캐리 리는 트럼프에게 '지렛대가 많지 않다'며, 새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에 '하한선'을 둘 것이라고 봄
  • 러시아 안보회의 부의장 메드베데프는 트럼프에게 '민주당과의 추가 대립은 필요 없다'며 우크라이나 압박이 줄 것으로 봤고, 콘스탄틴 코사체프 상원 부의장은 오히려 트럼프가 '더 단호해질 것'이라고 함
  • CFR 리아나 픽스는 트럼프가 유산을 굳히려고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조건으로라도 전쟁을 끝내려 할 수 있다고 경고함
  • 애틀랜틱카운슬 요른 플렉은 민주당이 트럼프의 외교를 제약하기는 어렵다고 봄

앞으로 볼 것

• 11월 10~11일 아부다비 3자 협상에서 영토와 전후 안보 보장 문제가 진전되는지 봐야 함
  •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아부다비에 대표단을 보낸다고 밝혔음
• 11월 18~19일 선전 APEC에서 3자 회동이 실제로 열리는지, 열린다면 공식 정상회담인지 짧은 접촉인지가 관건임
• 중국이 핵군축 논의에 응하는지가 변수이며, 베이징은 그동안 미·러가 먼저 줄여야 한다며 거부해 왔음
• 1월에 만료되는 미·중 무역 휴전이 3자 회동 의제와 어떻게 엮이는지 볼 필요가 있음
• 1월 새 의회 출범 전까지 트럼프가 모스크바에 추가로 양보할지가 남은 쟁점이며, 한 유럽 고위 관리는 AFP에 '힘든 두 달'을 예상했음
• 보류 중인 140억 달러 대만 무기 판매안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결정되는지 지켜볼 예정임

해외 반응

DW News·CNN 유튜브 댓글 가운데 내용 있는 것을 골라 옮김

• 트럼프의 러시아 디젤 거래는 물량과 적법성 모두 의문임. 첫 선적분 30만 톤은 미국 소비량의 약 14시간분이고, 약속한 물량을 다 채워도 며칠분에 불과함. 2022년 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법에 어긋나고 의회 협의 절차도 건너뛰어 의회가 막을 가능성이 큼. 공화당 4명·민주당 3명 등 상원의원 7명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러시아가 점령지를 모두 돌려줄 때까지 금수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음. — DW News 유튜브
• 미국은 세계 최대 디젤 수출국임. 러시아와의 이 거래는 디젤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 제재를 걷어내려는 것임. — DW News 유튜브
  • 아님. 미국 내 디젤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이라 그걸 낮추려는 것임. 지금 세계적으로 디젤이 부족함. 미국이 디젤 수출을 일시 금지하면 국내 가격은 크게 떨어지겠지만 유럽 상황은 더 나빠짐. 유럽 정치인들의 이런 발언이 미국의 디젤 수출 금지를 촉발할 수도 있음. 러시아산 디젤을 수입할 수 없다면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명분을 트럼프에게 꽤 잘 만들어주고 있는 셈임.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함. 그러고 나서 유럽이 불평하면 “너희가 우리가 러시아산 디젤을 사기를 원했으니 다른 선택이 없었지”라고 말하면 됨.
• EU 제재가 통하지 않는 건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사고 EU가 그걸 인도를 거쳐 사기 때문임. 중간상 인도 없이 러시아에서 바로 사는 게 더 쌈. — DW News 유튜브
  • 인도가 러시아산을 산다는 이유로 제재가 안 통한다고 하면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는 빼놓으면 안 됨. 상한제 때문에 러시아는 원유를 크게 할인해 팔고 디젤은 평소보다 비싸게 사야 해서 큰돈을 잃고 있음. 게다가 모든 물량을 배로 먼 거리까지 실어 날라야 하는데 그 배들의 보험료가 크게 올라서, 러시아에게 이 거래 전체가 파산으로 가는 길임.
• 자기가 만든 제재를 스스로 집행하지 않으면 제재는 통하지 않음. — DW News 유튜브
  • Euronews에 따르면 2026년 첫 9개월 동안 유럽 국가들은 수입을 완전히 끊겠다는 계획에도 야말 LNG 프로젝트의 러시아산 LNG에 78억 8천만 유로를 지불했음. 아니,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
• 중국은 미국 시장에 관심이 없다고 이미 여러 번 분명히 밝혔음. 들이는 수고에 비해 가치가 없다는 것임. 이웃 나라와 글로벌 사우스를 키워서 그쪽에 파는 게 나음. 미국은 쥔 지렛대가 없음. — CNN 유튜브
• 중국에는 중국의 시간표가 있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음. 미국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 CNN 유튜브
  • 그러면 미국은 아마 일본을 무장시켜 중국의 통일에 맞서게 할 것임.
• 이미 자기 것인 영토를 침공할 수는 없음. — CNN 유튜브
  • 대만인들은 그 말에 강하게 반대함.
•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이유는 많음. 이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 이기더라도 상처뿐인 승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그중 하나임. — CNN 유튜브